카드 수수료·저축은행 관련 법안 처리 촉구 집회

입력 2012.02.14 (17:00) 수정 2012.02.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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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여신금융업법 개정안과 저축은행 피해자구제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와 유권자 시민행동은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 시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20년 이상 불이익을 당해왔다면서 여전법 개정안이 크게 환영 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개정안이 헌법과 시장 질서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카드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정부가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피해자 모임도 오늘 국회 앞에서 기습 시위를 열고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분명한 데도 저축은행 특별법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지난 1년 동안 생활고에 시달린 피해자들을 생각해 한시라도 빨리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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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수수료·저축은행 관련 법안 처리 촉구 집회
    • 입력 2012-02-14 17:00:51
    • 수정2012-02-14 18:58:54
    경제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여신금융업법 개정안과 저축은행 피해자구제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와 유권자 시민행동은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 시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20년 이상 불이익을 당해왔다면서 여전법 개정안이 크게 환영 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개정안이 헌법과 시장 질서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카드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정부가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피해자 모임도 오늘 국회 앞에서 기습 시위를 열고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분명한 데도 저축은행 특별법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지난 1년 동안 생활고에 시달린 피해자들을 생각해 한시라도 빨리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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