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 심판 10만 건 처리·청구인 만 7천명 구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10만 건이 넘는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해, 청구인 만 7천여 명을 구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권익위 출범 전과 비교해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25% 이상 증가한 것이며, 피해자 구제건수도 출범 이전 3천 건 수준에서 지난해 5천건에 달해, 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는 법제처 소속이었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권익위로 편입된 이후부터 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온 결과라고 설명하고, 올해는 지방 주민들을 위해 순회 청취회도 수시로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 내용의 위법·부당 여부를 따진 뒤, 민원인의 권익에 피해를 줄 수있다고 결론날 경우, 해당 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