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군공항 이전법 전체회의 처리 연기

국회 국방위원회가 선심성 논란을 빚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법'은 국가 재정과 군 전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들과의 역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전체회의 상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위원장은 4월 임시 국회 전에 반드시 공청회를 갖고, 법안을 처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구에 공군기지가 있는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법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까지 통과된 뒤 공청회 얘기를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은 공청회를 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하기로 내부 합의했는데 무슨 꼼수로 처리를 연기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국방위는 어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 15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은 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 군용비행장 이전을 건의하면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