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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놓고 판사회의 확산…사법부 술렁
입력 2012.02.14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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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에 탈락한 것을 계기로 사법부 내에서 법관 평가 방식에 대한 반발이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도 판사회의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들이 오는 17일 판사회의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회의 소집에 필요한 20%를 훌쩍 넘긴, 단독 판사의 65%가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과 수원지법도 각각 17일과 21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해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후 판사회의 소집을 결정한 법원은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판사회의의 의제는 연임 심사와 근무 평정 제도의 문제점 개선, 서판사 개인의 구명 문제는 직접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법원통신망에는 "근무 평정만으로 연임부적격 판단을 하는게 옳은지" 또 "서 판사가 연임에 탈락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달라"는 등의 성토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소장 판사들이 크게 반발하는데는 법관 인사제도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회의에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나오길 기대하며,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노조를 주축으로 한 외부단체는 오늘도 대법원장에 향한 항의 시위를 이어갔고, 서기호 판사는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 방침을 보다 분명히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재임용’ 놓고 판사회의 확산…사법부 술렁
    • 입력 2012-02-14 22:01:59
    뉴스 9
<앵커 멘트>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에 탈락한 것을 계기로 사법부 내에서 법관 평가 방식에 대한 반발이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도 판사회의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들이 오는 17일 판사회의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회의 소집에 필요한 20%를 훌쩍 넘긴, 단독 판사의 65%가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과 수원지법도 각각 17일과 21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해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후 판사회의 소집을 결정한 법원은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판사회의의 의제는 연임 심사와 근무 평정 제도의 문제점 개선, 서판사 개인의 구명 문제는 직접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법원통신망에는 "근무 평정만으로 연임부적격 판단을 하는게 옳은지" 또 "서 판사가 연임에 탈락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달라"는 등의 성토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소장 판사들이 크게 반발하는데는 법관 인사제도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회의에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나오길 기대하며,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노조를 주축으로 한 외부단체는 오늘도 대법원장에 향한 항의 시위를 이어갔고, 서기호 판사는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 방침을 보다 분명히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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