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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재벌 총수 징역형 23년에 실형은 ‘제로’
입력 2012.02.14 (23:17) 수정 2012.02.14 (23:48)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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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이 집형유예에 그치고 사면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속에 관대한 처벌이 반복되면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배임과 조세포탈이 드러나 2009년 8월 징역 3년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실형은 피했습니다.

그나마도 139일만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8년 6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3일 만에 사면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1990년 이후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이 총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모두 집형 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더구나 재벌 총수들은 집행유예된 처벌마저도 예외없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면받기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9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정선섭(재벌닷컴 대표): "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재벌같은 기업들이 경제에 (선순환 적인)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다음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오는 23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에 대해 관대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검찰조사와 법원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 10대 재벌 총수 징역형 23년에 실형은 ‘제로’
    • 입력 2012-02-14 23:17:05
    • 수정2012-02-14 23: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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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이 집형유예에 그치고 사면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속에 관대한 처벌이 반복되면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배임과 조세포탈이 드러나 2009년 8월 징역 3년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실형은 피했습니다.

그나마도 139일만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8년 6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3일 만에 사면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1990년 이후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이 총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모두 집형 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더구나 재벌 총수들은 집행유예된 처벌마저도 예외없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면받기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9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정선섭(재벌닷컴 대표): "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재벌같은 기업들이 경제에 (선순환 적인)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다음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오는 23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에 대해 관대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검찰조사와 법원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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