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법원 3곳 잇따라 판사회의 개최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일선 법관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 지역 법원 3곳에서 오늘 오후 잇따라 단독판사회의가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서울 남부지법과 서부지법도 비슷한 시각인 오후 4시부터 각각 단독판사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선 판사들의 요구로 단독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사태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3개 법원 모두 연임 심사와 근무평정 제도의 개선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의견표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재임용 탈락으로 오늘 법복을 벗게 된 서기호 판사는 자신의 법률 소송을 도울 1차 법률 지원단이 꾸려졌다면서, 이달안으로 연임 탈락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