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관련 법 개정…처벌 대폭 강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선수와 브러커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람과 선수는 물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각각 7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두 가지 범죄행위에 대해 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해당 범죄와 관련된 재물도 끝까지 몰수하게 했습니다.



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설계,제작,유통하거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배팅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