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주유소협회, ‘알뜰주유소’ 헌법소원

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는 정부 주도의 알뜰주유소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경기도지회는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업자를 선정하려고 농협중앙회에 지시해 이뤄진 석유구매 공동입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낸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기도지회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석유시장에 개입해 기존 자영 주유소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회는 또, 정부가 알뜰주유소 확대를 중단하지 않으면 동맹휴업 등 대응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