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원 3곳 단독 판사회…“연임·평정 방식 손질”

서울 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법원 3곳의 단독판사들은 오늘 각각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법관 재임용 제도와 법관 평가 제도를 대폭 손질해 줄 것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단독판사회는 오후 4시 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논의한 끝에, 현행 제도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면서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과 남부지법 단독판사들도 각각 회의를 열어 해마다 이뤄지는 근무 평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법관에겐, 곧바로 사유를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임이 문제될 경우엔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제공해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대전, 의정부, 광주지법 단독판사들도 다음주 초 각각 회의를 열어, 비슷한 건의문을 결의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재임용 탈락으로 오늘 법복을 벗은 서기호 판사는 조만간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내는 등 사법부를 상대로 한 싸움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