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영 부실 대학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평가와 취업률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영부실 대학은 내년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하고, 전체 대학 상대평가 하위 15% 대학 가운데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 등 4개 지표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지표가 2개 이상일 경우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4개 지표 모두 기준치에 미달하는 대학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사에서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최소대출 대학으로 분류되며, 대출제한 대학은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대학은 30%까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부는 오는 9월초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 발표해 해당 대학은 다음해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차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