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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장애인은 ‘바늘구멍’
입력 2012.02.24 (07:08) 수정 2012.02.24 (16:2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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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빈곤층을 돕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생계와 주거 등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열심히 살려고 일을 하니 오히려 대상자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장애인 경우에는 기초수급대상자가 되기가 더 까다롭기까지 합니다.

최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각장애인 김삼철 씨와 필리핀인 섈리 씨 부부.

이 부부의 생계비는 기초수급생계비와 장애인 연금을 더해 한 달 170여만 원이 전부입니다.

조금이나마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을 하려해도, 그만큼 기초수급생계비가 깎이기 때문에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인터뷰>김삼철(시각장애 1급 장애인):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벌었으면 하는데. 거기서 버는 액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제한다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지난 2일, 46살 신모 씨가 장애인 동생과 함께 아파트 13층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신 씨는 동생과 함께 살면서도 6년 내내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해뒀습니다.

자신의 소득 때문에 동생의 기초수급생계비가 깎일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사회복지담당자: "이분도 근로 능력이 되어서 근로를 하셔서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면 선정이 다 같이 안 될 수도 있고요. 1인 가구 풀로 받는 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을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김경미(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가족들 것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입법들이 많이 생겨야 하구요."

올해 기초수급생계비 예산은 2조3천6백억 원,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84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장애인은 ‘바늘구멍’
    • 입력 2012-02-24 07:08:31
    • 수정2012-02-24 16:23:5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빈곤층을 돕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생계와 주거 등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열심히 살려고 일을 하니 오히려 대상자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장애인 경우에는 기초수급대상자가 되기가 더 까다롭기까지 합니다.

최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각장애인 김삼철 씨와 필리핀인 섈리 씨 부부.

이 부부의 생계비는 기초수급생계비와 장애인 연금을 더해 한 달 170여만 원이 전부입니다.

조금이나마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을 하려해도, 그만큼 기초수급생계비가 깎이기 때문에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인터뷰>김삼철(시각장애 1급 장애인):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벌었으면 하는데. 거기서 버는 액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제한다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지난 2일, 46살 신모 씨가 장애인 동생과 함께 아파트 13층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신 씨는 동생과 함께 살면서도 6년 내내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해뒀습니다.

자신의 소득 때문에 동생의 기초수급생계비가 깎일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사회복지담당자: "이분도 근로 능력이 되어서 근로를 하셔서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면 선정이 다 같이 안 될 수도 있고요. 1인 가구 풀로 받는 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을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김경미(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가족들 것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입법들이 많이 생겨야 하구요."

올해 기초수급생계비 예산은 2조3천6백억 원,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84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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