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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 혜택’ 홍보 부족
입력 2012.02.24 (10:06) 수정 2012.02.24 (17:03)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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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수도와 전기 등 생활요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은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돼 정작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얼음장 같은 추운 방에서 전기장판과 연탄난로에 의지해 긴 겨울을 나고 있는 75살 김모 할머니.

한 달에 30여만 원에 불과한 지원금으로는 치솟는 기름값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매달 조금씩 감면을 받아 부담이 덜합니다.

<녹취>김00(75세/기초생활수급자): "그럼요.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요금 감면) 그것도 돈이죠.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각종 생활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녹취>박00(84세/기초생활수급자): "(왜 (신청) 안 하셨어요. 안내를 해줄 텐데...) 몰라서 안 했죠. (수도요금) 그것도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안 했죠."

실제로 충주지역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44.5%에 불과했고 충북지역은 더 낮은 41.2%에 그쳤습니다.

전기요금 역시 각각 53.3%, 58.6%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세 등 세금은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감면하지만, 생활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 제도 안내 역시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충주시 관계자: "홍보도 그렇지만, 이게 주민세처럼 일괄 부과,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고지서를 보면 각각 계량기가 있고. 쓴 만큼 고지서가 나가는 거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요금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을 방문하면,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 혜택’ 홍보 부족
    • 입력 2012-02-24 10:06:21
    • 수정2012-02-24 17:03:49
    930뉴스
<앵커 멘트>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수도와 전기 등 생활요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은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돼 정작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얼음장 같은 추운 방에서 전기장판과 연탄난로에 의지해 긴 겨울을 나고 있는 75살 김모 할머니.

한 달에 30여만 원에 불과한 지원금으로는 치솟는 기름값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매달 조금씩 감면을 받아 부담이 덜합니다.

<녹취>김00(75세/기초생활수급자): "그럼요.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요금 감면) 그것도 돈이죠.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각종 생활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녹취>박00(84세/기초생활수급자): "(왜 (신청) 안 하셨어요. 안내를 해줄 텐데...) 몰라서 안 했죠. (수도요금) 그것도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안 했죠."

실제로 충주지역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44.5%에 불과했고 충북지역은 더 낮은 41.2%에 그쳤습니다.

전기요금 역시 각각 53.3%, 58.6%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세 등 세금은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감면하지만, 생활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 제도 안내 역시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충주시 관계자: "홍보도 그렇지만, 이게 주민세처럼 일괄 부과,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고지서를 보면 각각 계량기가 있고. 쓴 만큼 고지서가 나가는 거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요금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을 방문하면,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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