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분만병원협회는 오늘 서울 중앙대병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선포식'을 열고 강제출석 현지조사와 의사 무과실 분담금제, 배상금 대불금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산부인과학회와 분만병원협회는 산모 분만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데,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학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필요하면 법개정과 헌법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