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심각…“병원 의존도 낮춰야”

<앵커 멘트>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급방식이 과잉의료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우리나라 의료의 질을 심층 분석해 처음으로 내놓은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박석호 기잡니다.

<리포트>

병원 입원실은 항상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환자당 평균 입원일수는 16.7일로 OECD 평균 8.8일의 두 배나 되는데, 이게 바로 과잉 진료의 증거라고 OECD가 평가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지급하다 보니 병원이 환자들을 더 오래 잡아두고 더 많은 검사와 치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희주(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 "행위별 수가제도를 급성기 의료영역의 대표적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DRG, 포괄수가의 확대를 권고하였습니다."

동네에 의원은 수없이 많은데, 단순한 만성질환은 잘 관리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실제 1차 의료환경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천식이나 당뇨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경우가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인터뷰> 김선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 "그런 질환들을 가지고 3차 병원에 가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좋은 의원들이 동네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라는 권고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증가율은 연 7.7%로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비 증가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석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