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형평성·예산’ 없는 영유아 복지정책

<앵커 멘트>

보육료 차등 지원에 반발해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오늘 휴원을 했는데요,

정부의 무상 보육 정책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보육료 지원이 시설에 집중되고 있는데다, 자치단체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다른 사업은 중단해야 할 정돕니다.

이슈 브리핑,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부모들이 모여 어린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품앗이 양육' 교실입니다.

<녹취> "딱딱한 국수가 물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만 서너 살 또래의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이와 설명을 곁들여 체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품앗이 양육 학부모 : "사회성도 좀 키우고요, 친구들하고 노는 법도 배우고 나이가 들어 보육시설에 가서도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곳은 정부의 영유아 무상 보육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상 보육 확대로 어린이집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업 주부들이 앞다퉈 자녀들을 보내면서 정작 직장 여성들은 보육시설을 못 찾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뷰> 어린이집 원장 : "전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확 추진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도 문제고 학부모들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산도 문젭니다.

국회가 지난해 말, 올해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2살 이하 무상 보육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산의 절반은 자치단체에 떠넘겼습니다.

때문에, 경기도에서만 올해 8백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경기도 보육지원담당 : "1회 추경을 당장 해야한다는 부담이 있는데 추경 부담이 시군비와 도비 합해서 약 824억 원을 넘습니다."

게다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가 지난해보다 10%만 늘어도 5백억 원씩의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다른 신규 사업은 포기하고 무상 보육에만 매달려야 할 판입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 보육 정책 때문에 곳곳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