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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수수료 결정권 회복 추진
입력 2012.02.28 (09:29) 수정 2012.02.28 (13:39) 경제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반발해 신용카드업계가 오는 4월 수정 입법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들은 또 금융 당국이 관련 법안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헌법 소원까지 낸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여신금융협회와 KB국민카드는 김앤장 등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수수료율을 특정해서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원안대로 통과돼 아쉽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응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카드업계, 수수료 결정권 회복 추진
    • 입력 2012-02-28 09:29:45
    • 수정2012-02-28 13:39:56
    경제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반발해 신용카드업계가 오는 4월 수정 입법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들은 또 금융 당국이 관련 법안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헌법 소원까지 낸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여신금융협회와 KB국민카드는 김앤장 등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수수료율을 특정해서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원안대로 통과돼 아쉽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응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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