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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상시험사격 어민 피해 국가 배상”
입력 2012.02.28 (13:03) 수정 2012.02.28 (16:41)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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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의 해상 사격으로 조업에 피해를 본 태안 어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민들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배상액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창 조업으로 바쁠 시간이지만 어선들이 포구에 묶여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사격이 예정돼 있어 어장이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1978년부터 태안 앞바다에 해상사격장을 만들어놓고 매년 2백일 넘게 탄약과 유도무기의 성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판국 (어민) : "통제가 없으면 종일 조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사격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참다못한 어민들이 지난 2007년 최근 3년간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 중앙지법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가는 30억 원을 지급하라며, 5년 만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어민이 사격으로 인한 출입통제를 알고도 어업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액을 손해액의 절반으로 감경했습니다.

주민들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배상액이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태옥( 근흥면 어촌계장) : "수십 년 동안 이런 통제를 받고 있으면서 30억 원 이라는 돈은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고.."

주민들은 항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격 피해를 둘러싼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 법원 “해상시험사격 어민 피해 국가 배상”
    • 입력 2012-02-28 13:03:43
    • 수정2012-02-28 16:41:57
    뉴스 12
<앵커 멘트>

국방부의 해상 사격으로 조업에 피해를 본 태안 어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민들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배상액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창 조업으로 바쁠 시간이지만 어선들이 포구에 묶여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사격이 예정돼 있어 어장이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1978년부터 태안 앞바다에 해상사격장을 만들어놓고 매년 2백일 넘게 탄약과 유도무기의 성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판국 (어민) : "통제가 없으면 종일 조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사격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참다못한 어민들이 지난 2007년 최근 3년간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 중앙지법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가는 30억 원을 지급하라며, 5년 만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어민이 사격으로 인한 출입통제를 알고도 어업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액을 손해액의 절반으로 감경했습니다.

주민들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배상액이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태옥( 근흥면 어촌계장) : "수십 년 동안 이런 통제를 받고 있으면서 30억 원 이라는 돈은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고.."

주민들은 항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격 피해를 둘러싼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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