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대출 문턱 낮아진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더라도 대출 담당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를 지키고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은행 내규와 금감원 검사, 제재규정이 개정됩니다.

또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등 22개 면책요건에 해당하면 대출 부실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수적인 관행이 개선돼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의 소유와 경영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했습니다.

이는 한국기업데이터가 보유한 풍부한 중소기업 신용 정보를 은행이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정책금융공사는 이와 관련해 오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보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기업금융나들목'을 개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