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담뱃갑 경고 이미지·문구 부착 ‘좌절’

입력 2012.03.03 (09:54) 수정 2012.03.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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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담배갑에 혐오스런 사진과 표기를 넣도록 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미국 정부의 야심찬 금연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담배 회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때문인데 담배 회사들의 로비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춘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썩어 들어가는 폐의 모습과 가슴을 절개한 흡연자의 시신, 담배를 피고싶은 마음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경고 이미지입니다.

미국 정부는 4천 6백만명에 이르는 흡연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담뱃갑과 광고에 경고 사진과 문구를 넣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에 담배를 끊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금연을 장려했습니다.

<녹취> 오바마(미국 대통령) : "미국에서 금연운동을 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의욕적인 금연 정책이 시작부터 벽에 부딪쳤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 헌법 1조를 들어 이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기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시민 단체들도 판결을 비난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에이브람스(담배 회사 변호인) : "정부는 정서적으로 매우 나쁜 느낌을 주는 사진을 담뱃갑에 부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거대 담배회사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노르웨이,우루과이 등지에서 금연 정책에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 정부와 담배회사들의 법정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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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담뱃갑 경고 이미지·문구 부착 ‘좌절’
    • 입력 2012-03-03 09:54:58
    • 수정2012-03-03 16:21:4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담배갑에 혐오스런 사진과 표기를 넣도록 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미국 정부의 야심찬 금연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담배 회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때문인데 담배 회사들의 로비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춘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썩어 들어가는 폐의 모습과 가슴을 절개한 흡연자의 시신, 담배를 피고싶은 마음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경고 이미지입니다. 미국 정부는 4천 6백만명에 이르는 흡연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담뱃갑과 광고에 경고 사진과 문구를 넣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에 담배를 끊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금연을 장려했습니다. <녹취> 오바마(미국 대통령) : "미국에서 금연운동을 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의욕적인 금연 정책이 시작부터 벽에 부딪쳤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 헌법 1조를 들어 이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기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시민 단체들도 판결을 비난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에이브람스(담배 회사 변호인) : "정부는 정서적으로 매우 나쁜 느낌을 주는 사진을 담뱃갑에 부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거대 담배회사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노르웨이,우루과이 등지에서 금연 정책에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 정부와 담배회사들의 법정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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