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밀수집’ 女교수 영장 기각

군 장교들과 공모해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모 대학 박 모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박 교수의 혐의 사실이 군사 기밀 수집인 현 단계에서는 구속할 이유와 필요가 없으며 박 교수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지난 2006년, 군사기밀 9건을 빼돌린 혐의와 방위사업청 과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9년 9건의 군사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박 교수가 방위사업청에서 대학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에 박 교수에게 일부 군사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이 모 중령과 해군 이 모 소령에 대한 군 검찰의 구속 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여성보좌관이었던 박 교수는 방위사업청으로 이직한 뒤에 두 장교의 상관으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군 수사 당국은 박 교수가 추가로 빼돌린 군사기밀이 있는지, 빼돌린 군사기밀을 방산업체 등에 누설하진 않았는지 등을 추가 수사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 교수는 그러나 기밀자료를 보관한 것은 인정하지만 외부에 누설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