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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축소…직불형 카드 확대”
입력 2012.03.06 (07:5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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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0여 년의 카드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일상화됐고, 덕분에 과표 양성화 효과도 거뒀습니다.

하지만 과소비와 카드 빚이라는 문제점도 커짐에 따라 이젠 신용카드 보다 직불,체크카드를 육성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부터 5년 동안 운영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추첨.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함께 정부가 카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 결과 이젠 물건 구매는 물론이고 식사비와 커피값 계산에도 신용카드 결제가 일상이 됐습니다.

<인터뷰>이경숙(음식점) : "드신 분들 10분 중에 9분은 신용카드로 계산해요..."

신용카드 결제가 전체 민간결제의 57%를 차지하게 되는 등 과표 양성화와 세수 증대에 충분한 효과를 거뒀다는 게 조세연구원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아 카드 가맹점 수수료 52조 원, 소득공제 같은 조세감소분 19조 원 등 지난 10년간 72조 원이나 됩니다.

<녹취>김재진(조세연구원) : "가맹점 수수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외상거래가 가능한 신용카드 남발로 과소비 풍조가 일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도 우리 사회가 치른 비용입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대신, 예금 잔액 한도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활성화로 정책 전환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백운찬(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등 사회적 부담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직불카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직불.체크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단계적 조치로 충격을 줄여야 합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 “신용카드 축소…직불형 카드 확대”
    • 입력 2012-03-06 07:52:42
    뉴스광장
<앵커 멘트>

지난 10여 년의 카드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일상화됐고, 덕분에 과표 양성화 효과도 거뒀습니다.

하지만 과소비와 카드 빚이라는 문제점도 커짐에 따라 이젠 신용카드 보다 직불,체크카드를 육성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부터 5년 동안 운영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추첨.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함께 정부가 카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 결과 이젠 물건 구매는 물론이고 식사비와 커피값 계산에도 신용카드 결제가 일상이 됐습니다.

<인터뷰>이경숙(음식점) : "드신 분들 10분 중에 9분은 신용카드로 계산해요..."

신용카드 결제가 전체 민간결제의 57%를 차지하게 되는 등 과표 양성화와 세수 증대에 충분한 효과를 거뒀다는 게 조세연구원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아 카드 가맹점 수수료 52조 원, 소득공제 같은 조세감소분 19조 원 등 지난 10년간 72조 원이나 됩니다.

<녹취>김재진(조세연구원) : "가맹점 수수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외상거래가 가능한 신용카드 남발로 과소비 풍조가 일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도 우리 사회가 치른 비용입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대신, 예금 잔액 한도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활성화로 정책 전환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백운찬(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등 사회적 부담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직불카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직불.체크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단계적 조치로 충격을 줄여야 합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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