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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사회, 대학 나왔나요?
입력 2012.03.07 (00:07)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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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의도

매년 겨울이면 한국 사회는 몸살을 앓는다. 좀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과에가기 위해 해마다 수십만 명이 목을 맨다. 좋은 대학에 가면 경쟁에서 한발 앞섰다며 좋아하고, 대학에 못가면 경쟁에서 도태된다며 낙담한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은 개인의 삶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 학벌에 미친 사회라는 탄식이 나온다. 고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대학을 가지만, 대학 졸업장이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선택받은 소수의 학생들만 안정된 직업군으로 진입할 수 있다. 해마다 50여 만명의 대졸자가 사회로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3만 개에 불과하다. 절대 다수의 대졸자가 저임금 비정규직에 머물며 끝없는 취업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에, 기업들은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인력 수요와 공급의 괴리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벌 사회의 실태와 부작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조건 대학을 가야 한다는 관행에서 벗어나 학벌 없는 사회를 꿈꾸는 각계의 노력을 짚어보고, 앞으로 필요한 대책을 짚어본다. 특히 직업교육과 취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 산학협력의 모범 사례로 첫손 꼽히는 독일 취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할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주요 내용.

1. 학벌을 거부하다.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대, 연대 학생들이 학벌사회를 비판하며 자퇴했 다.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일에 맞춰 대학입시 거부 선언을 했다. 대학이 행 복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2. 학교는 아우슈비츠.

탈출구를 찾지 못한 청소년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다. 청소년 사망률1위, 자살충동 19%, 자살충동 이유 53%는 성적과 진학 문제, 학벌경쟁에 지친 청소년들의모습이다. 학벌에 목매는 까닭은 노동 시장 구조에 기인한다. 고졸자의 초임은대졸자의 75∼81%에 불과하다.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된다. 비정규‧저임금 노동자가 될 것이 두려워 앞 다퉈 학벌경쟁에 나선다.

3. 학벌의 역사.

학벌주의는 사농공상 시대 ‘과거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때 탈빈곤의 사다리역할을 하기도 했다. 대학자유화 이후 대학진학률이 80%까지 올라갔고, 대졸자들은 대기업을 원하지만, 일자리의 83%는 중소기업에 있다. 더 좋은 일자리를 해 더 좋은 학벌을 얻으려고 다투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가장 심각한 차별은학력 차별이다.

4. 마이스터고의 실험

2010년 학벌 타파 등을 위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도입돼, 21개교 3600명이선발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십억 원을 지원하고, 학교는 수요 맞춤식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은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직업교육 강화를 독려하면서 특성화고 취업률은 16%에서 41%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고졸자들을 저임금 노동력 취급하는 편견은 그대로다. 실습생들은법의 사각지대에서 가혹한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5. 독일과 스위스의 직업교육

산학교육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독일 헤센주의 최대 공립 직업학교를 심층 취재 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평가에 따라 직업학교 코스와대학진학용 짐나지움 코스를 선택한다. 등록금이 없어도 대학진학률이 30∼40%다. 직업학교 학생들은 협약 체결 기업에 쉽게 취직하고, 노사 협약이 정한 기준의 안정된 임금을 받는다.
제조업 강국 독일은 기술인력을 전통적으로 우대한다. 기업체에서 일하는 산업마이스터와 자영업자인 수공 마이스터는 중산층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 취재팀은 세계적 기업 ‘비첸만‘본사의 산업 마이스터를 집중 취재했다. 스위스에서 시계 수공 마이스터는 박사 학위에 버금가는 권위를 갖는다. 대량생산 대신 마이스터들이 100% 수작업으로 명품 시계를 만드는 할디만 본사를 처음으로 취재했다.

6. 학벌은 노동‧고용 문제다.

기업은행은 대졸자들이 맡았던 창구 직원(텔러)에 고졸자 67명을 선발했다. 이들 은 2년 뒤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정규직에도 도전할 수 있다. 지난해 시 중은행은 고졸자 천여명을 뽑았다. IMF 이후 중단됐던 대규모 고졸 채용의 부활 이다. 침체됐던 특성화 고교에 활기가 돌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기업 신규채용 20%이상을 고졸자로 채울 것을 권고했다. 전시성 행사로 끝날 것인가, 관행을 바 꿀 것인가. 학력 차별없는 직장엔 대학을 포기한 우수 인재들이 몰린다.

7. 학벌시대에 대처하는 구직자의 자세.

중소기업 73%가 구인난이다. 적격자가 없거나 구직자의 눈높이가 달라서다. 대졸 자 희망 연봉은 2천5백만원 이상, 종소기업은 2천∼2천5백만원을 선호한다. 대기 업과 공무원만 고집하지 말고 창업에 나서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 연봉4천을 포 기하고 창업한 고졸 기업인의 사례를 취재했다. 제도 탓, 정부 탓만 하기보다는 각 개인들도 학벌타파를 위해 도전해야 하지 않는가.
  • 학벌사회, 대학 나왔나요?
    • 입력 2012-03-07 0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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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의도

매년 겨울이면 한국 사회는 몸살을 앓는다. 좀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과에가기 위해 해마다 수십만 명이 목을 맨다. 좋은 대학에 가면 경쟁에서 한발 앞섰다며 좋아하고, 대학에 못가면 경쟁에서 도태된다며 낙담한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은 개인의 삶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 학벌에 미친 사회라는 탄식이 나온다. 고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대학을 가지만, 대학 졸업장이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선택받은 소수의 학생들만 안정된 직업군으로 진입할 수 있다. 해마다 50여 만명의 대졸자가 사회로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3만 개에 불과하다. 절대 다수의 대졸자가 저임금 비정규직에 머물며 끝없는 취업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에, 기업들은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인력 수요와 공급의 괴리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벌 사회의 실태와 부작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조건 대학을 가야 한다는 관행에서 벗어나 학벌 없는 사회를 꿈꾸는 각계의 노력을 짚어보고, 앞으로 필요한 대책을 짚어본다. 특히 직업교육과 취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 산학협력의 모범 사례로 첫손 꼽히는 독일 취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할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주요 내용.

1. 학벌을 거부하다.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대, 연대 학생들이 학벌사회를 비판하며 자퇴했 다.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일에 맞춰 대학입시 거부 선언을 했다. 대학이 행 복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2. 학교는 아우슈비츠.

탈출구를 찾지 못한 청소년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다. 청소년 사망률1위, 자살충동 19%, 자살충동 이유 53%는 성적과 진학 문제, 학벌경쟁에 지친 청소년들의모습이다. 학벌에 목매는 까닭은 노동 시장 구조에 기인한다. 고졸자의 초임은대졸자의 75∼81%에 불과하다.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된다. 비정규‧저임금 노동자가 될 것이 두려워 앞 다퉈 학벌경쟁에 나선다.

3. 학벌의 역사.

학벌주의는 사농공상 시대 ‘과거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때 탈빈곤의 사다리역할을 하기도 했다. 대학자유화 이후 대학진학률이 80%까지 올라갔고, 대졸자들은 대기업을 원하지만, 일자리의 83%는 중소기업에 있다. 더 좋은 일자리를 해 더 좋은 학벌을 얻으려고 다투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가장 심각한 차별은학력 차별이다.

4. 마이스터고의 실험

2010년 학벌 타파 등을 위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도입돼, 21개교 3600명이선발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십억 원을 지원하고, 학교는 수요 맞춤식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은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직업교육 강화를 독려하면서 특성화고 취업률은 16%에서 41%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고졸자들을 저임금 노동력 취급하는 편견은 그대로다. 실습생들은법의 사각지대에서 가혹한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5. 독일과 스위스의 직업교육

산학교육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독일 헤센주의 최대 공립 직업학교를 심층 취재 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평가에 따라 직업학교 코스와대학진학용 짐나지움 코스를 선택한다. 등록금이 없어도 대학진학률이 30∼40%다. 직업학교 학생들은 협약 체결 기업에 쉽게 취직하고, 노사 협약이 정한 기준의 안정된 임금을 받는다.
제조업 강국 독일은 기술인력을 전통적으로 우대한다. 기업체에서 일하는 산업마이스터와 자영업자인 수공 마이스터는 중산층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 취재팀은 세계적 기업 ‘비첸만‘본사의 산업 마이스터를 집중 취재했다. 스위스에서 시계 수공 마이스터는 박사 학위에 버금가는 권위를 갖는다. 대량생산 대신 마이스터들이 100% 수작업으로 명품 시계를 만드는 할디만 본사를 처음으로 취재했다.

6. 학벌은 노동‧고용 문제다.

기업은행은 대졸자들이 맡았던 창구 직원(텔러)에 고졸자 67명을 선발했다. 이들 은 2년 뒤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정규직에도 도전할 수 있다. 지난해 시 중은행은 고졸자 천여명을 뽑았다. IMF 이후 중단됐던 대규모 고졸 채용의 부활 이다. 침체됐던 특성화 고교에 활기가 돌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기업 신규채용 20%이상을 고졸자로 채울 것을 권고했다. 전시성 행사로 끝날 것인가, 관행을 바 꿀 것인가. 학력 차별없는 직장엔 대학을 포기한 우수 인재들이 몰린다.

7. 학벌시대에 대처하는 구직자의 자세.

중소기업 73%가 구인난이다. 적격자가 없거나 구직자의 눈높이가 달라서다. 대졸 자 희망 연봉은 2천5백만원 이상, 종소기업은 2천∼2천5백만원을 선호한다. 대기 업과 공무원만 고집하지 말고 창업에 나서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 연봉4천을 포 기하고 창업한 고졸 기업인의 사례를 취재했다. 제도 탓, 정부 탓만 하기보다는 각 개인들도 학벌타파를 위해 도전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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