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매매 초범 교육 프로그램 ‘존스쿨’ 강화

성매매 초범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이른바 '존스쿨' 프로그램이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존스쿨 이수 시간을 기존의 1일 8시간에서 2일 16시간으로 늘리고 교육 태도 불량자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화해 경고와 탈락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강생이 강의시간에 졸거나 강의실을 무단 이탈하는 등 교육태도가 불량한 경우 즉시 경고하고, 경고 횟수가 2회 이상이면 탈락 조치한 뒤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교과목 가운데 제도 취지에 맞지않는 '에이즈 예방법' 등의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는 과정을 도입하는 등 프로그램 내용도 보강했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우리나라에 존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는 성매매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