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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보호? SSM 제한 조례 ‘난항’
입력 2012.03.07 (07:0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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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시, 군마다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표준조례안이 제시되지 않고,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저녁 시간에도 한산하기만 한 전통시장.

점점 늘어나는 대형마트 등에 상권을 빼앗기고, 매출이 급감한 전통시장을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법이 개정됐습니다.

시장, 군수가 조례를 통해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통시장상인들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대형 마트 등에 엄격한 조례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용식(전국상인연합회) : "법이 뭡니까? 약한 사람 도와주는 게 법 아닙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유통상생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하지만, 시, 군에서 조례 개정의 표본으로 삼을 정부의 표준조례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정부조차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녹취>지식경제부 관계자 : "지자체가 개별적인 지역적 특성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의미로 저희가 일괄적인 내용을 안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창원과 진주 등에서 조례 개정 움직임이 빠른데, 집행기관이 아닌 일부 시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무 휴무일을 평일로 할지, 휴일로 할지 등 구체적인 제한에는 이견이 커 조례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강영희(창원시의원) : "보류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중소상인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될수 있도록"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SSM제한 조례 개정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 영세상인 보호? SSM 제한 조례 ‘난항’
    • 입력 2012-03-07 07:09:4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시, 군마다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표준조례안이 제시되지 않고,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저녁 시간에도 한산하기만 한 전통시장.

점점 늘어나는 대형마트 등에 상권을 빼앗기고, 매출이 급감한 전통시장을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법이 개정됐습니다.

시장, 군수가 조례를 통해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통시장상인들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대형 마트 등에 엄격한 조례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용식(전국상인연합회) : "법이 뭡니까? 약한 사람 도와주는 게 법 아닙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유통상생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하지만, 시, 군에서 조례 개정의 표본으로 삼을 정부의 표준조례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정부조차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녹취>지식경제부 관계자 : "지자체가 개별적인 지역적 특성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의미로 저희가 일괄적인 내용을 안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창원과 진주 등에서 조례 개정 움직임이 빠른데, 집행기관이 아닌 일부 시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무 휴무일을 평일로 할지, 휴일로 할지 등 구체적인 제한에는 이견이 커 조례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강영희(창원시의원) : "보류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중소상인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될수 있도록"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SSM제한 조례 개정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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