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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약값 추가 조치 없으면 분쟁 절차”
입력 2012.03.07 (09:32) 국제
미국 정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약값 결정 절차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추가 입법 조치가 없을 경우 분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린 해치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우리나라 관계 당국이 제약 업체와의 협상 등을 통해 결정한 약값에 대해 해당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외부 전문가가 이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 제약 업계는 우리 정부의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가 모든 약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우리 제약 업계는 미국 업체들이 이를 이용해 약값을 높게 받아 내려 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美 “한국, 약값 추가 조치 없으면 분쟁 절차”
    • 입력 2012-03-07 09:32:25
    국제
미국 정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약값 결정 절차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추가 입법 조치가 없을 경우 분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린 해치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우리나라 관계 당국이 제약 업체와의 협상 등을 통해 결정한 약값에 대해 해당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외부 전문가가 이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 제약 업계는 우리 정부의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가 모든 약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우리 제약 업계는 미국 업체들이 이를 이용해 약값을 높게 받아 내려 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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