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사회서비스 관리 체계 효율화 추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서비스의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7개 부처에서 9조 원 규모의 57개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전달체계가 다르고 서비스 간 연계체계가 없어 서비스 중복과 누락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경기침체는 소리없이 찾아오고, 침체에 대한 대응은 언제나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그레고리 맨큐 교수의 지론을 인용하면서, 정부는 위험 요인에 선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