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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2개 특위 발족
입력 2012.03.07 (17:58) 정치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두개의 특별전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지재권 분쟁해결 특위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특허분쟁 해결제도를 개선하고 소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특허분쟁 해결제도는 특허무효 여부를 다루는 특허법원과 특허침해 여부를 다루는 일반법원으로 이원화돼 있어 소송의 장기화와 비용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산학연 협력연구 특위는 연구 성과물의 소유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연구개발 협력이 활성화하지 못함에 따라 올해 안에 합리적인 연구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2개 특위 발족
    • 입력 2012-03-07 17:58:49
    정치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두개의 특별전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지재권 분쟁해결 특위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특허분쟁 해결제도를 개선하고 소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특허분쟁 해결제도는 특허무효 여부를 다루는 특허법원과 특허침해 여부를 다루는 일반법원으로 이원화돼 있어 소송의 장기화와 비용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산학연 협력연구 특위는 연구 성과물의 소유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연구개발 협력이 활성화하지 못함에 따라 올해 안에 합리적인 연구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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