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감사 청구 기각

감사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등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강용석 의원이 낸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은 법무법인 3곳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박시장 아들의 MRI 진위여부에 대해 재촬영과 병무청의 재검증이 이뤄짐에 따라 논란이 해소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아들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감사청구서에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고, 사전조사 결과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역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청구는 단순의혹제기 수준에 불과했다고 강조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공익감사청구가 남발되지 않고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