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가성 유무 섞인 돈은 전액 뇌물”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섞여 있어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전액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한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처음의 1심 판결대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시장이 받은 1억 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섞여 있어 이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1억원 전액을 뇌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앞서 김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1억 원 전부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월로 감형됐으나, 대법원은 다시 1억 원 전부를 뇌물로 봐야 한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