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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경범죄,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 부과
입력 2012.03.12 (10:37) 경제
앞으로 열차 내에서 음주 행위를 하거나 소란을 벌이는 등 철도 관련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철도경찰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철도 내 경범 사건 발생시 철도경찰이 직접 2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철도경찰은 실효성 있는 처분 권한이 없어 열차나 역사 등에서 음주·소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자를 일반 경찰에 인계해왔습니다.

지난해 철도경찰이 단속한 경범은 5만6천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도경찰은 국토부 소속의 특별 사법경찰로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구내, 열차 안에서의 범죄단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철도 경범죄,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 부과
    • 입력 2012-03-12 10:37:37
    경제
앞으로 열차 내에서 음주 행위를 하거나 소란을 벌이는 등 철도 관련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철도경찰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철도 내 경범 사건 발생시 철도경찰이 직접 2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철도경찰은 실효성 있는 처분 권한이 없어 열차나 역사 등에서 음주·소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자를 일반 경찰에 인계해왔습니다.

지난해 철도경찰이 단속한 경범은 5만6천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도경찰은 국토부 소속의 특별 사법경찰로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구내, 열차 안에서의 범죄단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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