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포털에 기사 사용료 부과 추진

독일 정부가 검색엔진 등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해 언론사 콘텐츠 사용료 부과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계획으로는 인터넷 뉴스 제공업체나 구글 같은 검색엔진이 사이트에서 기사를 전부 또는 일부 보여주려면 언론사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기사의 극히 일부가 링크에 포함되더라도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콘텐츠 저작권은 1년간 보호하고 저작권 관리 단체가 저작권료를 모아 언론사에 분배한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안입니다.

독일 정부는 올 여름 하원에 관련 법안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고 구글같은 인터넷기업이 언론 콘텐츠로 큰 이익을 낸다고 불평해왔던 독일 신문사들은 정부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