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어린이·청소년 보호 강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피해를 본 어린이와 청소년이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면 변호인이 수사와 재판을 제지할 수 있도록 개정한 관련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만 법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또 여자에 대해서만 인정됐던 강간의 대상에 남자 어린이와 청소년도 포함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