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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심층취재] FTA ‘효과 극대화’ 위한 후속 대책 시급
입력 2012.03.15 (22: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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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의 경제 영토가 세계 GDP의 61%로 넓어져 세계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45개 나라와 체결한 8개 FTA의 복잡한 규정들이 마치 스파게티 국수처럼 얽히고 설키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른바 스파게티 보울 효과도 우려됩니다.

FTA의 조기 정착을 위한 후속 대책이 시급한 이윱니다.

이윤희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 시카고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화물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한미 FTA 발효로 첫 관세 면제 적용을 받은 미국산 의약품들입니다.

공항 세관도 바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원산지 확인이 급선무가 됐습니다.

<인터뷰> 세관 직원 : "미국 외에 국가들이 혜택보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관리 확실히 하고 있다."

당장 우리에게도 원산지 증명이 발등의 불, 수출기업이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산 제품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지만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청바지의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 실로 직물을 만들어 완성한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인정하지만 EU는 직물 단계부터, 인도는 우리나라에서 재단·봉제만 해도 한국산으로 인정합니다.

나라마다 요구 내용이 다르고 관련 서류도 제각각, 이같은 스파게티볼 효과는 FTA 활용률을 떨어뜨리는 최대 걸림돌입니다.

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특히 문젭니다.

<녹취> "지방의 중소 업자들은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막막하지."

FTA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FTA 활용률 제고가 관건입니다.

<인터뷰> "원산지 증명을 실제로 하는데 서류나 이런 걸 구비하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가 통합된 포털사이트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의 후속 대책도 본격화됐습니다.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식품부 내 FTA 이행지원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데 이어, 내일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 대응팀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 [심층취재] FTA ‘효과 극대화’ 위한 후속 대책 시급
    • 입력 2012-03-15 22:03:46
    뉴스 9
<앵커 멘트>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의 경제 영토가 세계 GDP의 61%로 넓어져 세계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45개 나라와 체결한 8개 FTA의 복잡한 규정들이 마치 스파게티 국수처럼 얽히고 설키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른바 스파게티 보울 효과도 우려됩니다.

FTA의 조기 정착을 위한 후속 대책이 시급한 이윱니다.

이윤희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 시카고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화물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한미 FTA 발효로 첫 관세 면제 적용을 받은 미국산 의약품들입니다.

공항 세관도 바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원산지 확인이 급선무가 됐습니다.

<인터뷰> 세관 직원 : "미국 외에 국가들이 혜택보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관리 확실히 하고 있다."

당장 우리에게도 원산지 증명이 발등의 불, 수출기업이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산 제품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지만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청바지의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 실로 직물을 만들어 완성한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인정하지만 EU는 직물 단계부터, 인도는 우리나라에서 재단·봉제만 해도 한국산으로 인정합니다.

나라마다 요구 내용이 다르고 관련 서류도 제각각, 이같은 스파게티볼 효과는 FTA 활용률을 떨어뜨리는 최대 걸림돌입니다.

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특히 문젭니다.

<녹취> "지방의 중소 업자들은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막막하지."

FTA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FTA 활용률 제고가 관건입니다.

<인터뷰> "원산지 증명을 실제로 하는데 서류나 이런 걸 구비하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가 통합된 포털사이트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의 후속 대책도 본격화됐습니다.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식품부 내 FTA 이행지원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데 이어, 내일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 대응팀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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