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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휴대전화 불편한 진실…가격 ‘뻥튀기’ 담합
입력 2012.03.15 (23:40)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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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 값을 깍아준다기에 고마워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격을 부풀린 뒤 대폭할인을 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괍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민필규 기자, 얼마나 가격을 올린 것인가요?

<답변>
공정위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최근 3년간 많은 모델들에서 약 20만 원 정도의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팔린 삼성전자의 갤럭시S 모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통신 대리점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의 판매가는 94만 9천 원인데요.

그러나 제조업체가 통신사에 공급한 가격은 63만 9천 원으로, 통신사의 마진과 운영비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공정위는 설명입니다.

통신사는 여기에 31만 원을 더해 판매대리점에 공급합니다.

뻥튀기 된 돈으로 대리점은 선심 쓰듯 고객들에게 보조금 7만 8천 원을 깎아줍니다.

여기에 물류비 4만 원을 뺀 나머지 19만 2천원은 판매장려금 등으로 쓰였습니다.

바로 이 돈 19만 2천원이 정상가보다 부풀려진 가격이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신영선(공정위 국장):"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습니다."

<질문>
통신사들이 정상가보다 가격을 부풀려 그 돈으로 생색을 냈다는 것인데요. 제조사들은 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하지 않았나요?

<답변>
예, 통신사들뿐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들까지 이런 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사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209개 모델의 공급가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고려해 부풀렸다고 공정위는 밝혔는데요.

이들 모델의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23만 4천 원이었습니다.

소비자로부터 그만큼의 가격을 더 받았다는 것입니다.

통신사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SK텔레콤 등 통신 3사도 같은 기간 동안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보조금 지급에 악용했다고 공정위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등 제조 3사에 대해 과징금 453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대리점 휴대전화 유통을 방해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4천만원을 별도로 부과했습니다.

<질문>
이에 대해 통신사와 제조사들,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답변>
예, 제조사와 통신사들은 공정위의 조처가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모든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며 의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부당성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들도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는 물론 부당 고객 유인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아보고 행정소송 등의 법적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에 대한 공정위와 업계의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 [취재현장] 휴대전화 불편한 진실…가격 ‘뻥튀기’ 담합
    • 입력 2012-03-15 23:40:11
    뉴스라인
<앵커 멘트>

휴대전화 값을 깍아준다기에 고마워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격을 부풀린 뒤 대폭할인을 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괍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민필규 기자, 얼마나 가격을 올린 것인가요?

<답변>
공정위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최근 3년간 많은 모델들에서 약 20만 원 정도의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팔린 삼성전자의 갤럭시S 모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통신 대리점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의 판매가는 94만 9천 원인데요.

그러나 제조업체가 통신사에 공급한 가격은 63만 9천 원으로, 통신사의 마진과 운영비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공정위는 설명입니다.

통신사는 여기에 31만 원을 더해 판매대리점에 공급합니다.

뻥튀기 된 돈으로 대리점은 선심 쓰듯 고객들에게 보조금 7만 8천 원을 깎아줍니다.

여기에 물류비 4만 원을 뺀 나머지 19만 2천원은 판매장려금 등으로 쓰였습니다.

바로 이 돈 19만 2천원이 정상가보다 부풀려진 가격이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신영선(공정위 국장):"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습니다."

<질문>
통신사들이 정상가보다 가격을 부풀려 그 돈으로 생색을 냈다는 것인데요. 제조사들은 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하지 않았나요?

<답변>
예, 통신사들뿐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들까지 이런 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사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209개 모델의 공급가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고려해 부풀렸다고 공정위는 밝혔는데요.

이들 모델의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23만 4천 원이었습니다.

소비자로부터 그만큼의 가격을 더 받았다는 것입니다.

통신사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SK텔레콤 등 통신 3사도 같은 기간 동안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보조금 지급에 악용했다고 공정위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등 제조 3사에 대해 과징금 453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대리점 휴대전화 유통을 방해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4천만원을 별도로 부과했습니다.

<질문>
이에 대해 통신사와 제조사들,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답변>
예, 제조사와 통신사들은 공정위의 조처가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모든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며 의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부당성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들도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는 물론 부당 고객 유인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아보고 행정소송 등의 법적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에 대한 공정위와 업계의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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