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년간 권고안 수용률 83.6%”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출범 후 4년 동안 부패방지ㆍ고충예방 등을 위한 권고를 제시해 83.6%의 수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출범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제도 개선 실적은 82%, 고충예방 제도 개선은 252% 증가했습니다.

중졸 미만 학력을 사유로 한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 중학교 중퇴자도 병역의무를 지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을 단축시킨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등이 권익위 권고로 개선된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