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 형량은↑ 피해자 나이는↓

입력 2012.03.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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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의 형량은 높아졌지만 피해자 나이는 갈수록 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00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강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0년 78.2%에서 2010년 28.9%로 대폭 감소한 데 비해 징역형 비율은 20.5%에서 62%로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간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2000년 15.3세에서 2010년 14.6세로 낮아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강간의 51%, 성매매 알선과 강요의 43%, 강제추행의 19%가 20대 이하의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시간대는 강간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인 심야와 새벽에, 강제추행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9시 사이 낮과 저녁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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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강간, 형량은↑ 피해자 나이는↓
    • 입력 2012-03-19 19:05:20
    사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의 형량은 높아졌지만 피해자 나이는 갈수록 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00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강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0년 78.2%에서 2010년 28.9%로 대폭 감소한 데 비해 징역형 비율은 20.5%에서 62%로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간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2000년 15.3세에서 2010년 14.6세로 낮아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강간의 51%, 성매매 알선과 강요의 43%, 강제추행의 19%가 20대 이하의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시간대는 강간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인 심야와 새벽에, 강제추행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9시 사이 낮과 저녁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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