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선거 개입 감찰 활동 착수

정부는 19대 총선을 20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감찰 활동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오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연석회의를 열어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나 줄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복무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특정 정당이나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사조직을 설치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각 시.도와 함께 운영 중인 200명 규모의 '복무기강 특별감찰단'을 최대한 가동하는 한편,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나 지역 언론, 지방기업 등 토착세력과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감찰도 병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