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권 위조·사용 2인조에 징역형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5만 원권 화폐를 위조한 혐의로 기속된 22살 마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19살 임 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화를 위조하고 사용하는 범행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피해가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 씨 등은 5만 원권 지폐 140장을 위조한 뒤, 지난 1월 30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인도에서 27살 이 모씨의 SM5차량을 구입하면서 39장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