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건전 재정 이뤄야 남유럽형 재정위기 피한다”

우리 경제가 남유럽형 재정위기를 피하려면 재정 건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보고서에서 지난 2008년 299조원이던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2010년 393조원으로 100조원 가량 급증했다며 공기업 부채와 공공기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세입기반을 확대해 건전재정을 이뤄야 남유럽형 재정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부 불확실성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거시경제정책을 정상화하고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거시경제정책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의지를 경제주체에 전달하고 신뢰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준금리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