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난해 행정심판 사례 재결례집 발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한해 동안 재결한 주요 행정심판 사례를 소개하는 2011 행정심판 사건 재결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재결례집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주요 심판 사례 136건의 내용과 의미 분석,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쟁점 등이 소개됐습니다.

주요 심판 사례로는 한국전쟁 전사자 유족에게 군인사망 보상금으로 5천 원을 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과 긴급 출동하다 사고를 낸 소방관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 등이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