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한미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의 중

<앵커 멘트>

10년 넘게 우리의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는 단 1km도 못 늘어난 채 꽁꽁 묶여 왔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지침 때문인데요.

이에 따르면 한국은 탄두 중량 500킬로그램, 최대 사거리 300킬로미터가 넘는 미사일은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 제한이 곧 풀릴지도 모릅니다.

박진영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된 탄도 미사일 현뭅니다.

최대 사거리 180km에 묶여 있습니다.

200여 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에이타킴스 미사일도 사거리는 300km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사일사령부가 있는 충북에서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평양까지는 타격할 수 있지만, 함경북도 무수단리 등 북한 장거리미사일 기지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종대(디펜스21 편집장) : "국제기준이 아니라 한미 양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미사일 협정을 통해서 미사일 사정거리를 제한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스커드B는 300km 이상 날아가서 대전 이남을 공격할 수 있고, 스커드C 미사일은 부산을 넘어 남한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한반도를 벗어나는 장거리 미사일도 있습니다.

노동 1호와 노동 2호 미사일은 일본과 타이완을 위협하고 있고, 다음달 쏘겠다고 공언한 광명성 3호의 경우 미국 본토까지 노릴 정도로 사거리가 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사일 사거리 300km 제한을 완화하기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통한 외교소식통도 미사일 사거리를 800에서 900km까지 늘리는 쪽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만 된다면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한미 군 당국이 사거리 연장을 놓고 기술협의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군당국과 군사전문가들은 한미 미사일 지침만 개정되면 사거리 500km 이상 미사일은 6개월 안에, 1000km가 넘는 미사일은 2년 안에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 한미 양국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날 경우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일정 부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군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