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모두가 말리는데

[엄태암 객원해설위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말리고 있지만 북한이 기어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 하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가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가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모두 함께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막무가냅니다. 



  온 세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를 경계하는 이유는 동북아의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유지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쏘아 올리려는 이른바 ‘광명성 3호’가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으로서 장거리로켓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임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도 비슷한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었고 뒤이어 핵실험까지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시도는 당장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를 전면 금지한 지난 2009년 6월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정면 위반됩니다. 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를 약속했던 불과 보름전인 지난 2월 29일 미국과 북한간의 베이징 고위급회담의 합의조차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모순된 태도는 북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북한 내부의 갈등 때문 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체제 굳히기측면에서 새로운 권력자가 핵과 미사일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치적과시용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북한이 “당장 민생부터 챙기라‘는 최대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조언까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려한다면 이는 큰 오산일 뿐입니다. 고립을 벗어나 경제를 개선시킬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거라는 미국 등 주변당사국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까지 나서서 변화를 촉구한 사실을 북한은 무겁게 받아들여야할 것입니다.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가 애당초 북한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았지만 참가국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 배경을 북한은 유념해야합니다.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발사시험과 관련한 성명이 나올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국제사회를 겁박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셈입니다. 고립을 심화시켜 앞날을 위한 마지막 변화의 가능성마저 닫아버린다면 북한체제의 내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의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사일 발사 시도는 중단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