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로켓 발사시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

제임스 밀러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오늘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미국은 향후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지명자는 오늘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로켓 실험을 강행할 경우 우선 대북 식량 지원과 앞으로 취할 예정이었던 다른 대북조치들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지명자의 이같은 언급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따라 대북 영양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힌 라보이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대행의 어제 발언을 재확인한 것으로, 미 정부가 향후 단호한 대북정책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밀러 지명자는 또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은 물론 미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을 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밀러 지명자가 오늘 인준 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되면 미 국방부의 한반도 정책라인은 밀러 차관과 마크 리퍼트 아태담당 차관보 내정자, 마이클 쉬퍼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으로 짜여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