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무상교육 재정 부담 갈등

[김승권 객원해설위원]



무상급식으로부터 발단이 된 무상복지시리즈가 무상보육에 이르러 재정 부담에 대해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어제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은 막대한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엄청난 지방재정 부담으로 무상보육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어려우며, 국비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동안 저 출산 대책, 맞벌이 부부의 양육지원 차원에서 보육재정은 급속히 확대됐습니다. 현 정부에서만도 보육예산은 2008년 2조 2300억에서 올해는 5조 7천억으로 2.5배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지자체의 보육재정 부담도 그 만큼 커졌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된 영유아 무상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와 5세 아동에 대해 부모의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차상위 계층까지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20만원까지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무상’으로 인한 신규 보육수요를 감안한다면 실제로 지방비 부담은 7,200억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선진복지국가의 책무라고 하겠으며, 우리 복지정책의 방향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진 중인 보육정책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무상보육으로 시설보육의 가수요가 발생되고, 종사자의 질적 저하와 함께 서비스의 품질저하도 우려됩니다. OECD는 0~2세에게는 ‘시설보육’보다는 ‘가정보육’을 권고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제도, 근무시간 유연제와 같은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선진국 사회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복지 포퓰리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지가 함께 제시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정책의 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책의 제공자, 정책 수혜자, 재정부담자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효과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정책은 추진력을 갖게 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은 만족해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