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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 검찰 확인·조사했던 것”
입력 2012.03.30 (13:54) 정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해당 문건이 지난 2010년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 검찰이 이미 확인하고 조사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당시 검찰이 문건 가운데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사종결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실은 만일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서 철저히 조사돼 불법행위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 등을 통해 현재는 법령상 규정된 본연의 기능만 엄격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 검찰 확인·조사했던 것”
    • 입력 2012-03-30 13:54:30
    정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해당 문건이 지난 2010년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 검찰이 이미 확인하고 조사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당시 검찰이 문건 가운데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사종결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실은 만일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서 철저히 조사돼 불법행위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 등을 통해 현재는 법령상 규정된 본연의 기능만 엄격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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