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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약회사 ‘약가 인하 효력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2.03.30 (14:33) 수정 2012.03.30 (15:46) 사회
서울행정법원 11부는 'KMS 제약'이 보건복지부의 포괄적인 약값 인하 조치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KMS제약만 기존 약가로 산정받으면 형평성을 잃게 되고, KMS 제약의 기존 약값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올 1월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에 대해 4월부터 일괄적으로 약값을 인하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낸 또 다른 제약사 2곳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 법원, 제약회사 ‘약가 인하 효력정지 신청’ 기각
    • 입력 2012-03-30 14:33:38
    • 수정2012-03-30 15:46:09
    사회
서울행정법원 11부는 'KMS 제약'이 보건복지부의 포괄적인 약값 인하 조치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KMS제약만 기존 약가로 산정받으면 형평성을 잃게 되고, KMS 제약의 기존 약값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올 1월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에 대해 4월부터 일괄적으로 약값을 인하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낸 또 다른 제약사 2곳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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