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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정치권·언론 등 사찰” 문건 공개 파장
입력 2012.03.30 (19:39)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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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공직 감찰과 별도로, 민간 영역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무더기로 공개돼 파장이 일고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건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 감찰을 넘어, 언론계 인사 등 민간인과 민간단체 등에 대해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무더기로 공개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총리실 내부 문건 2619건에 따르면, 2008년부터 3년 동안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업무 영역인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의 비위 등 감찰 외에 정치인이나 대기업, 언론 관련 사안 등을 사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과 화물연대,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조합, 그리고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대통령 패러디 그림을 벽보에 붙였던 서울대병원 노조도 사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청와대 '하명사건'이라고 표기된 문건에는 KBS와 MBC, YTN 등 방송사 사장들과 관련된 보고서가 포함돼 있으며, 이와 별도로 PD수첩 제작진과 한겨레 21 편집장 등 일부 언론인들을 사찰한 사실도 담겨 있습니다.

해당 문건들은 지난 2010년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 당시 검찰도 확보했던 자료였던 것으로 전해져 축소 수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해당 문건들과 관련된 기록을 확인중이며,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신분이나 사안의 성격 등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새벽 귀가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소환에 불응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은 내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 “총리실, 정치권·언론 등 사찰” 문건 공개 파장
    • 입력 2012-03-30 19:39:04
    뉴스 7
<앵커 멘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공직 감찰과 별도로, 민간 영역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무더기로 공개돼 파장이 일고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건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 감찰을 넘어, 언론계 인사 등 민간인과 민간단체 등에 대해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무더기로 공개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총리실 내부 문건 2619건에 따르면, 2008년부터 3년 동안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업무 영역인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의 비위 등 감찰 외에 정치인이나 대기업, 언론 관련 사안 등을 사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과 화물연대,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조합, 그리고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대통령 패러디 그림을 벽보에 붙였던 서울대병원 노조도 사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청와대 '하명사건'이라고 표기된 문건에는 KBS와 MBC, YTN 등 방송사 사장들과 관련된 보고서가 포함돼 있으며, 이와 별도로 PD수첩 제작진과 한겨레 21 편집장 등 일부 언론인들을 사찰한 사실도 담겨 있습니다.

해당 문건들은 지난 2010년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 당시 검찰도 확보했던 자료였던 것으로 전해져 축소 수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해당 문건들과 관련된 기록을 확인중이며,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신분이나 사안의 성격 등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새벽 귀가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소환에 불응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은 내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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