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신문고] 공익 제보자 보호 허술

입력 2012.03.30 (23:45) 수정 2012.03.3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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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워터게이트 사건은 내부자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공익목적의 제보는 사회를 변화시키지만 당사자는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TV신문고에서 이문제 다룹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심의관 나왔습니다.

<질문> 분식회계, 차명계좌, 탈세 행위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까?

<질문> 그럴 어떤 분야의 제보가 보호를 받습니까?

<질문> 보호를 받는다 해도 신분이 노출되면 그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장 ?

<질문> 개선 보완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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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신문고] 공익 제보자 보호 허술
    • 입력 2012-03-30 23:45:20
    • 수정2012-03-30 23: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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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워터게이트 사건은 내부자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공익목적의 제보는 사회를 변화시키지만 당사자는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TV신문고에서 이문제 다룹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심의관 나왔습니다. <질문> 분식회계, 차명계좌, 탈세 행위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까? <질문> 그럴 어떤 분야의 제보가 보호를 받습니까? <질문> 보호를 받는다 해도 신분이 노출되면 그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장 ? <질문> 개선 보완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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