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

앞으로 지방공사나 공단이 공사채를 발행하기 전에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금액이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춰져 발행 심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사업 타당성 등 사채 발행의 적정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검토할 때 그 대상을 확대해 부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공사나 공단의 임원을 임명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사나 공단 임직원의 겸직 제한 업무범위를 구체화시켰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발행절차와 기금 운용기준 등을 정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