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글로벌 금융 규제는 ‘양날의 칼’”
입력 2012.04.04 (13:31) 수정 2012.04.04 (15:03) 경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에서 4년 전 금융위기 이후 G20 국가들이 금융규제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금융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은 신흥국에 높은 수준의 글로벌 규제기준을 적용해 신흥국의 금융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만들어 효과적인 규제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규제는 글로벌 경제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긴요한 만큼 당초 약속한 글로벌 금융규제가 꾸준히 이행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신흥국의 부작용은 최소화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 “글로벌 금융 규제는 ‘양날의 칼’”
    • 입력 2012-04-04 13:31:30
    • 수정2012-04-04 15:03:23
    경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에서 4년 전 금융위기 이후 G20 국가들이 금융규제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금융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은 신흥국에 높은 수준의 글로벌 규제기준을 적용해 신흥국의 금융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만들어 효과적인 규제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규제는 글로벌 경제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긴요한 만큼 당초 약속한 글로벌 금융규제가 꾸준히 이행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신흥국의 부작용은 최소화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